대학교 자살예방정책 추진 실태 및 향후 방향성 모색 :순차적 혼합방법설계의 적용 김준범 ･ 홍성희 ･ 홍현주(자살과 학생 정신건강 연구소) 교육문화연구 제27권 제1호(2021), pp. 125~151 # 첫째, 전반적으로 대학생 자살시도 및 자살사망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대학이 증가추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학 자살위기 대응 관련 어려움의 우선순위는 '위기대처 및 관리전담 행정체계 부재', '대학 관리자의 인식 부재', 그리고 '예산지원 부족'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셋째, 대학생 자살예방을 위한 범사회적 관심과 대학 당국의 법률적 책임의식 확산이 필요하다. 넷째, 각 개별 대학에 자살위기 대응을 위한 '위기관리위원회(가칭)' 신설과 대학 관리자의 관심이 제고되어야 한다. 다섯째, 대학 내..
2부. 자살대책의 ‘최전선’ 2. ‘자살 유가족’을 지원하는 활동 (3) NPO법인 자살유족지원네트워크 Re의 활동에서 야마구치 가즈히로(NPO법인 자살유족지원네트워크 Re 대표 [머리말] 2006년에 성립된 자살대책기본법(이하 기본법)의 목적은 ‘자살대책을 종합적으로 주친하고 자살의 방지를 도모하며 동시에 자살자의 친족 등에 대한 지원을 충실히 행하여, 국민들이 건강하고 보람 있게 살 수 있는 사회의 실현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기본법이 단순히 예방적인 노력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은 유가족지원 활동을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큰 의미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1] Re의 발족 NPO 법인 자살유족지원네트워크 Re(이하 ‘Re’)는 자조..
2부. 자살대책의 ‘최전선’ 2. ‘자살 유가족’을 지원하는 활동 (2) ‘마음의 카페 교토’에서 들여오는 유가족의 마음 이시쿠라 히로코(‘마음의 카페 교토’ 대표) [머리말] ‘마음의 카페 교토(자살 유가족 지원팀)’는 대학 동아리 활동인 ‘생명, 마음,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모임’에서 시작하여 발전한, 자살 예방, 자살 유가족 지원, 자살 미수자를 지원하는 활동단체입니다. 그런 가운데, 2006년 5월에 거의 한 달에 걸쳐 자살예방, 유가족 지원을 위한 법률 책정을 요구하는 서명활동이 벌어졌고, 10만 명이 넘는 서명을 모은(발기인:NPO법인 라이프링크 대표 시미즈 야스유키) 것이 자살대책기본법의 성립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2007년에 아키타현을 시작으로 진행되면서, 드디어 전국 47개 도도부현에 ..
2부. 자살대책의 ‘최전선’ 2. ‘자살 유가족’을 지원하는 활동 (1) 남겨진 사람을 지원한다는 것은… 스키모토 나오코(NPO법인 전국자살유족 종합지원센터 대표) [1] NPO법인 전국자살유족 종합지원센터의 활동 본 센터는 소중한 사람을 자살로 잃은 사람이 편견에 노출되지 않고 슬픔을 마주 대하고, 필요하거나 적절한 지원을 받으면서 인간다운 삶을 재구축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자살 유가족 지원을 확충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유가족 자신과 전문가, 자원봉사자, 그리고 행정 관련 기관에서도 각자의 입장이나 분야를 넘어서 힘을 합치자는 취지에서 2008년부터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1) 자살 유가족 상담 다이얼 (전화상담) 매주 목요일 11:00~19:00 (2) 남겨진 아동, 가족 모임..
2부. 자살대책의 ‘최전선’ 1. ‘일본 자살종합대책학회’의 의의 - 자살대책에 총력을 결집시켜 정책 수립의 새로운 틀을 만들다 시미즈 야스유키(NPO법인 자살대책지원센터 라이프링크 대표) [1] 설립 배경 자살대책기본법이 2006년에 시행된 이후 일본의 자살대책은 큰 진전을 이뤘습니다. ‘개인의 문제’로 인식되었던 자살이 ‘사회의 문제’로 인식되면서, 자살대책도 ‘삶을 위한 지원’으로서 사회적인 과제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2007년 책정된 자살종합대책대강에 따라 실천적인 활동이 시구정촌 현장에서 이뤄지기 시작한 2009년부터 연간 자살자 수도 감소로 전환되었습니다. 2012년에는 15년 만에 3만 명을 밑돌았고, 2014년에는 2만 5,000명대로 줄어 자살이 급증했던 1998년 이전 수준으..
1-4. 지역이 지키는 '생명'-'지역 자살대책 긴금 강화기금'의 평가 나지마 가즈히사(고베학원대학 법학부 준교수) 본 항에서는 내각부의 지역 자살대책 긴급강화기금, 긴급강화사업의 5년간의 활동을 정리하면서 지역 자살대책과 관련된 ‘정책효과’나 ‘행정활동 평가’과제를 검토한다. [1] 내각부의 ‘지역 자살대책 긴급강화기금’ 정부의 ‘지역 자살대책 긴급강화기금’(이하 ‘긴급강화기금’이라고 함)이란 내각부의 ‘지역 자살대책 긴급강화교부금’을 바탕으로 2009년도에 도도부현에서 조성된 100억 엔의 기금을 말한다. 이 기금의 목적은 ‘지역의 자살대책 역량 강화’를 위한 것으로서, 자살대책 관련 사업인 ‘대면상담사업’, ‘전화상담사업’, ‘인재양성사업’, ‘보급게발사업’, ‘강화모델사업’의 5가지 정책에 대해 ..
1-3. 자살대책 효과와 그 평가 (17) WHO의 세계자살보고서 다케시마 다다시 / 고다카 마니미 ((독립행정법인)국립정신, 신경의료연구센터 정신보건연구소 자살예방 종합센터장 / 연구원) [1] WHO 최초의 세계자살보고서 발행 연간 80만 명 이상의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시도하고 있다. 자살은 비극이고 가족, 지역 그리고 나라 전체에 영향을 미치며, 남겨진 사람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 자살은 일생에 거쳐 일어나는 것이며 2012년에는 전세계적으로 15세부터 29세의 사망요인 제2위를 차지하고 있다. 자살은 고소득 국가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실제로 2012년에는 세계 자살의 75%가 저, 중소득 국..
1-3. 자살대책 효과와 그 평가 (16) 안전 프로모션(Safety promotion)과 스웨덴의 자살대책 소리마치 요시히데(오쓰마여자대학 대학원 인간문화연구과 교수) [서론] 본 항에서는 먼저 safety promotion(이하 SP로 함)에 대해 해설한다. 다음은 스웨덴의 SP로서의 자살예방에 대해 지역 실례를 소개한 후에 국가 차원의 SP와 자살대책의 관계에 대해 언급한다. 마지막으로 ‘Vision Zero’가 도입된 스웨덴 자살대책의 최근 동향에 대해 소개한다. * Vision Zero란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회복 불가능한 장애를 입은 희생자가 발생하는 것을 사회적 차원에서 윤리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생명이나 건강을 다른 편익과 비교하는 것을 거부하는 정책철학이다. 교통사고, 상해 예방정책의 ..
1-3. 자살대책 효과와 그 평가 (15) 핀란드의 자살대책 모리야마 가린(NPO법인 Grief Support House, 전 내각부 자살대책 추진실) [1] 선진사례로서의 핀란드 지금까지 일본에서는 핀란드의 자살대책을 선진사례로 꼽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핀란드가 국가 프로젝트로서 자살대책을 실시하여 자살사망률(10만 명당 자살자 수)를 대폭 낮춘 나라이기 때문이다. 핀란드는 1974년 국회에서 자살대책의 필요성이 지적된 후, 1986년 부터 본격적으로 자살대책을 시작하였다. 당시 자살대책 추진은 보건사회부 장관이면서 본인도 자살 유가족이었던 에부 쿠스코스키의 영향이 컸다고 한다. 연구 면에서는 헬싱키대학(당시)의 J. 롱크비스트를 중심으로 당시 국립공중보건연구소(National Public Healt..
1-3. 자살대책 효과와 그 평가 (14) 법률실무가가 본 과로자살대책 오고시 데류유키(자살유족지원변호단 변호사) [1] 직장에서의 심리적 부담과 과로 자살의 관계 직장에서 강한 심리적 부담을 받으면, 우울증 등 정신장애가 발병하고 자살로 이이어진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이 점에서 국가는 ‘심리적 부담으로 인한 정신장애 인정기준에 대하여’(기발 1226 제1호 2011년 12월 26일, 이하 ‘인정기준’이라고 함)를 발표하고, 업무 기인성 유무에 관해, (1) 대상 질병이 발병된 것, (2) 대상 질병의 발병 전 약 6개월 이내에 업무로 인한 강한 심리적 부담이 인정되는 것, (3) 업무 이외의 심리적 부담 및 개인적 요인에 의 해 대상 질병이 발병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1-3. 자살대책 효과와 그 평가 (13) 자살대책의 경제적 편익 가네코 요시히로(국회사회보장, 인권연구소 정책연구 연계 담당참여) [머리말] ‘도시, 사람, 일 창생본부’가 발족되고 저출산, 고령화 대책과 지역진흥이 정책과제가 되고 있는 요즘, 지역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생활안정은 지역경제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명과 생활을 지키는 자살대책도 경제에 대한 영향을 이해하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본 항에서는 이 관점에서 자살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자살대책의 경제적 편인에 대한 사고방식과 그 추계방법에 대해 고찰하고 몇 가지 방법에 대해 추계결과의 개요를 보여준 다음에 향후의 과제에 대해서 서술한다. [1] 자살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자살대책의 경제적 편익에 대한 사고방식 경제학에서 경..
1-3. 자살대책 효과와 그 평가 (12) 고령자와 '은둔'과 자살대책 후지타 고지(아키타대학 대학원 의학계 연구과 공중위생학 강좌 조교수) [1] 고령자의 '은둔' 위험성 고령자의 폐쇄, 은둔 생활은 신체적, 정신적 기능 저하를 초래하고, 개호가 요구되는 위험한 상태가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고령자가 은둔 생활을 하는 원인을 크게 나눠보면 신체적 요인과 심리, 사회적 요인이 있다. 고령자 노화에 따른 신체기능 저하나 만성질환, 체력, 이동능력, 생활기능의 저하처럼 신체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경우가 많다. 고령자가 심리적 위기에 직면했을 때, 주위에서 적절한 지원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만, 지역에서 고립되어 누구에게서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더욱더 고독감이나 심리..
1-3. 자살대책 효과와 그 평가 (11) 사회적 자본과 자살대책 가와카미 노리히토(도쿄대학 대학원 의학계 연구과 정신보건학 분야 교수) [1] 사회적 자본이란 무엇인가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은 사회관계 자본이라고도 불리며 주민이 그 형성에 관계하는 지역특성의 하나이다. 몇 가지 다른 정의가 이뤄지고 있기는 하지만, 지역 차원에서는 퍼트남(Putnam, 1993)의 '신뢰, 규범, 네트워크'등 사회구조의 특징이고 사람들의 협조 행동을 촉진함으로서 사회효율을 높이는 것'이라는 정의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2] 사회적 자본과 정신적 건강 사회적 자본은 정신건강에도 좋은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사회적 자본이 높은 지역에서는 낮은 지역과 비교해서 주민의 우울도가 낮고 정신적 건강..
1-3. 자살대책 효과와 그 평가 (10) 동일본 대지진 후 지진재해 관련 죽음과 자살대책 야스무라 세이지(후쿠시마현립의과대학 의학부 공중위생학 강좌 교수, 후쿠시마현립의과대학 방사선학 현민건강관리센터 부센터장) [머리말] 후쿠시마현에서는 동경전력 후쿠시마 제1발전소 사고로 인해 방사성 물질이 공기 중으로 확산되면서 지금도 현내에 7만 4,366명, 현외에 4만 5,735명(2015년 1월)의 합계 12만 명 이상이 피난생활을 하고 있다. [1] 동일본 대지진 재해 후 후쿠시마현의 지진재해 관련 사망 현황 후쿠시마현에서 지진재해로 인한 직접 사망자는 1,603명인 반면, '동일본 대지진 재해로 인한 부상 악화 등으로 사망한 사람으로서, 재해조위금 지급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해당 재해조위금 지급 대상..
1-3. 자살대책 효과와 그 평가 (9) 동일본 대지진 재해 후의 자살대책(이와테현의 경험으로부터) [1] 이와테현의 재해피해 상황 및 자살대책 평가 2011년 3월 11일에 발생한 도호쿠 지방 태평양해역지진에 따른 인적피해, 건물피해 상황은 201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사망자 5,107명, 행방불명자 1,142명, 부상자 213명, 피해 가옥 수 2만 5,023동(전파, 반파)이고, 동년 4월 1일을 기점으로 임시주택 착공 누계 수는 1만 3,984채(319지구)에 달한다. 재해는 평화, 주택, 교육, 식량, 수입, 안전한 환경, 지속가능한 자원, 사회적 공정성, 공평성 등 건강의 전제조건과 관련된 지표를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선행연구를 보면, 이와테현에서는 제3차 산업 취업..
1-3. 자살대책 효과와 그 평가 (8) 지진 재해와 자살: 그 근거 나카무라 가즈토시 / 기타무라 가오리(니가타대학 대학원 의치학 종합연구과 환경예방의학분야 교수/조교) [1] 지진 재해와 자살에 대하여 일본은 자주 대지진에 따른 피해를 입는다. 최근의 경우, 1995년도 효고현 남부 지진(한신, 이와지 대지진), 2011년에는 도후쿠 지방 태평양 해역에 지진(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지진 재해가 마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지진 재해 직후에는 생명의 위기, 가까운 사람의 죽음, 가재도구 상실 등으로 인해 피해자는 급성 스트레스 반응, 예를 들면 불면증, 불안증세, 초조함 등 심리적 불안정 상태를 겪는다. 따라서 지진 재해 직후 수년간은 피해 주민들의 심적 외상 후 스트레..
1-3. 자살대책 효과와 그 평가 (7) 정치학, 경제학에서 제시하는 자살대책 증거 우에다 미치코 / 마쓰바야시 데쓰야(Syracuse University 연구조교수/오사카대학 대학원 국제공공정책연구과 준교수) 지금까지 일본에서 자살은 우울증으로 대표되는 정신질환이 직접적인 원인으로서, 개인의 문제라는 인식이 강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정신의료 관점에서 각 개인의 정신 상태와 특질에 주목하고 왜 자살행위가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해명하려고 하였다. [1] 자살요인으로서의 사회경제적 환경 그 반면에 최근 자살의 원인으로 사회경제적 환경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는 몇몇 연구가 발표되었다. 각국에서 이뤄진 이제까지의 실증분석은 경제 상황과 자살사망률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잇다는 것, 그리고 실업 등으로 인한 ..
1-3. 자살대책 효과와 그 평가 (6) 나가사키현 자살대책의 생명지킴이 양성 오쓰카 도시히로(나가사키현 겐오보건소 소장 겸 나가사키현 본기 보건부 의료감) [1] 나가사키현의 자살대책과 자살자 유가족 지원 나가사키현의 자살대책은 2006년 여름, 현의 자살자 유가족 자조조직인 ‘자살자 유가족 지원네트워크Re’가 개최하는 ‘유가족 나눔 모임’에 정신보건복지센터 직원이 감독자 겸 도우미로 정기적으로 파견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나가사키현 자살대책은 유가족 지원을 기본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2006년도 말에 설치된 ‘나가사키 자살대책 연락협의회’나 그 실무회의인 ‘나가사키 자살대책전문위원회’에서 앞에서 서술한 ‘자살자 유가족 지원네트워크Re’의 대표로서 위원직을 맡고 있다. # 자살자 유가족의 요청을 계기로..
1-3. 자살대책 효과와 그 평가 (5) 우울증과 자살대책: 정신과 의사의 자살대책에 대한 역할 나카무라 준 / 산업의과대학 의학부 정신의학교실 교수 (서론) 매년 경찰청 보고에 따르면, 자살 원인의 약 절반은 건강문제이고, 그의 절반은 우울증이라고 한다. 최근 우리나라의 자살자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변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정신과 의사로서 우울증의 조기 발견, 치료, 재발 방지(복직 지원)는 자살방지대책으로서도 중요하다. (1) 우울증 초기발견, 초기개입 2015년 12월부터 노동자에 대한 스트레스 체크 제도가 시작된다. 본 제도는 일반 건강진단과 같이 직장에서의 우울증 등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대상자의 1차 예방을 위한 법률이고,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진단된 노동자에게 산업보건..
1-3. 자살대책 효과와 그 평가 (4) 자살대책을 위한 전략연구 ACTION-J : 자살 미수자에 대한 개입연구 가와니시 지아키(삿포로 의과대학 대학원 의학 연구과 정신기능병태학 교수 (1) ACTION-J 실시 경위 'ACTION-J'는 '자살시도의 재발방지에 대한 복합적 사례, 관리 효과: 다시설 공동의 무작위화 비교시험'이라는 정식 명칭을 가진 자살예방대책 연구이다. 전략연구가 시작된 첫 해의 연구과제로는 '당뇨병'과 함께 '자살문제'가 채택되었다. (2) 연구 목적 ACTION-J는 전략연구 정책에 따라 일본에서 중요한 건강문제로서 인식하게 된 자살에 대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예방법 창출을 목적으로 한 연구이고 특히 자살의 위험인자로서 가장 명확한 '자살미수'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