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대책의 이론과 실제][3줄 요약]자살예방, 모토하시 유타카, (16) 안전 프로모션(Safety promotion)과 스웨덴의 자살대책

1-3. 자살대책 효과와 그 평가

(16) 안전 프로모션(Safety promotion)과 스웨덴의 자살대책

 

소리마치 요시히데(오쓰마여자대학 대학원 인간문화연구과 교수)

[서론] 

 

본 항에서는 먼저 safety promotion(이하 SP로 함)에 대해 해설한다. 다음은 스웨덴의 SP로서의 자살예방에 대해 지역 실례를 소개한 후에 국가 차원의 SP와 자살대책의 관계에 대해 언급한다. 마지막으로 ‘Vision Zero’가 도입된 스웨덴 자살대책의 최근 동향에 대해 소개한다. 

 

* Vision Zero란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회복 불가능한 장애를 입은 희생자가 발생하는 것을 사회적 차원에서 윤리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생명이나 건강을 다른 편익과 비교하는 것을 거부하는 정책철학이다. 교통사고, 상해 예방정책의 기초로서 1997년 스웨덴 국회에서 결의되었다. 사고는 철저히 분석되고, 도로 이용자뿐만 아니라 도로 관리자, 자동차 제조자, 소비자 등 모든 관계자가 책임을 분담한다. 또 만약 사고가 일어나더라도 치명적인 상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품개발이나 환경개선에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1] Safety promotion이란

 

1989년에 개최된 제1회 세계사고, 상해 예방학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안심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을 기본적 인권으로 부여하고, 그것을 위한 환경정비를 각국 정부와 관계자에게 확인시키는 ‘스톡홀름 선언’을 채택하였다. 

 

이를 시작으로 세계적으로 전개된 활동이 SP이다. SP는 사고, 재해, 폭력으로보 인한 상해나 사망, 자살 등에 대해 주민참여를 포함하여 부문 간 횡단적인 협동을 토대로 과학적인 개입과 평가를 통해 예방하려는 활동이다. 

[2] 스웨덴의 SP 자살예방과 이후의 대책

 

스웨덴의 SP 자살예방의 구체적인 예로서 북극권 내에 있는 인구 밀도가 낮은 SC인 아르예플록의 활동을 보자. 대책 이전에는 청년, 여성 인구의 유출이 두드러지고, 남녀 인구비율이 2대 1을 넘었으며 남성 자살자가 많은 지역이었다. 1975년~94년의 자살 사례들을 보면, 장신과 의료서비스 대상이었던 중증 정신질환 환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사회적인 고립으로 인한 알코올 남용 등으로 자살로 내몰려지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리고 높은 자살률은 지역사회의 태도의 문제로 인식되었다.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고위험자에 대한 접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대한 촉구로 이어졌다. 

 

1차 보건의료센터를 시작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활동에 중점을 둔 자살대책이 실시되었다(구체적인 프로그램 : 젊은이의 주거 마련과 그것을 위한 조례, 따돌림에 대한 대책, 가족 구하기 프로젝트, 여성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취업현장 확보나 지원, 자살 위기에 있는 사람을 위한 전화상담 등). 그 결과,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35(1984~93년)에서 9(1994~2009년)로 감소했다(인구가 적기 때문에 통계적인 검정은 할 수 없음). 

 

국가적 차원의 경우 SP프로그램의 자살예방대책에 대한 영향력은 제한적이라고 추측된다. 현재 SP로서의 자살예방대책은 SC활동의 일부로서 기능하는 것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된다. 

[3] Vision Zero도입 후의 자살예방 대책

 

2008년 스웨덴의 자살예방정책이 새롭게 이뤄졌다. ‘Vision Zero’를 자살예방에도 도입한다는 국회의 결의가 반영된 것이다. 새로운 자살예방정책의 9개 전략을 표로 나타내보면 다음과 같다. 

 

# 국가 차원의 스웨덴 자살예방 프로그램

1. 가장 지원을 필요로 하는 그룹을 지원하기 위해 보다 좋은 생활의 기회를 추진함. 

2. 고위험, 표적그룹의 알코올 소비를 최소화함. 

3. 자살수단의 입수 가능성을 감소시킴. 

4. 자살 고위험군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생명지킴이 교육. 

5. 자살예방의 의학적, 심리적, 심리사회적 서비스 지원

6. 근거에 기초한 자살을 줄이는 방법에 대한 지식을 보급함. 

7. 헬스케어 종사자의 능력 향상. 

8. 자살 사례의 계통적 분석. 

9. 자원봉사조직 지원. 

 

Vision Zero 자살예방대책 도입에 따라 자살예방은 자살위험에 있는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기관이나 주민들이 책임을 분담하고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3줄 요약 및 앤디의 생각]

1. 핀란드와 마찬가지로 스웨덴도 자살예방 및 자살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효과를 보았다. 

2. 우리나라에 맞는 제도와 정책들은 벤치마킹하여 도입하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다. 

3. Vision Zero의 9개 전략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10대 대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 더 세부적인 내용까지 검토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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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 자살대책의 이론과 실제, 모토하시 유타카 지음, 양정연 옮김, 박문사

# 사진 : 픽사베이, pixabay.com/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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