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대책의 이론과 실제][3줄 요약](13) 자살대책의 경제적 편익자살예방, 모토하시 유타카
1-3. 자살대책 효과와 그 평가
(13) 자살대책의 경제적 편익
가네코 요시히로(국회사회보장, 인권연구소 정책연구 연계 담당참여)
[머리말]
‘도시, 사람, 일 창생본부’가 발족되고 저출산, 고령화 대책과 지역진흥이 정책과제가 되고 있는 요즘, 지역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생활안정은 지역경제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명과 생활을 지키는 자살대책도 경제에 대한 영향을 이해하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본 항에서는 이 관점에서 자살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자살대책의 경제적 편인에 대한 사고방식과 그 추계방법에 대해 고찰하고 몇 가지 방법에 대해 추계결과의 개요를 보여준 다음에 향후의 과제에 대해서 서술한다.
[1] 자살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자살대책의 경제적 편익에 대한 사고방식
경제학에서 경제적 손실을 생각할 때 이용하는 개념은 기회비용이다. 기회비용은 어떤 행동을 선택함에 따라 잃게 되는 것으로서 다른 선택지를 선택했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의히한다. 기회비용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실제로 다른 선택지를 고르지 않아서 그 이익은 잃어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코스트(비용)로 간주되는 것이다.
이 기회비용의 사고방식을 이용하면, 자살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자살대책의 경제적 편익은 다음과 같이 이해될 수 있다. 자살로 인해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만약 그 사람이 평균 수명연령까지 살았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소득, 즉 자살 후 평균 수명의 사망 연령까지의 기간 모두를 잃게 된다.
자살대책에 따라 자살로 인해 사망하는 사람이 감소하면 그만큼 자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감소하기 때문에 자살대책의 경제적 편익은, 자살대책에 따라 자살로 사망한 사람이 감소한 인원수에 미시적 차원의 자살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을 곱하고, 실업률 등 노동시장의 동향을 나타내는 계수를 이용하여 실태를 반영하도록 조정함으로써 추계할 수 있다.
이러한 추계를 정규노동자의 경우(1조 932억 엔), 비정규 노동자의 경우(약 1,900억 엔)를 합하여 볼 때, 자살사망으로 인해 잃게 되는 경제적 손실은 약 1조 4,000억 엔을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손실에 대해, 자살대책을 통해 2013년의 자살사망률이 0으로 되었다고 대담하게 가정해 본다면, 이 추계방법을 섰을 때 자살대책을 시행함으로써 1조 4,000억 엔의 경제적 편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2] 자살대책의 거시 경제적인 경제적 편익
자살한 사람들이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그들도 노동시장에서 결정되는 실업률에 직면하기 때문에, 일부의 사람들은 일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고, 노동공급의 증가에 따라 임금수준은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 수요적 측면을 보면, 만약 자살한 사람들이 사망하지 않고 일하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 사람들의 소비가 총수요의 증가를 가져오고 실업률은 저하될 수 있다. 이러한 자살대책의 효과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도 고려하여, 자살대책의 경제적 편익을 추계하는 방법이 거시 경제 모델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인구동태통계’에 따르면, 1997년 이전 5년간 평균 자살자 수는 남자 14,517명, 여자 7,182명으로 합계 21,699명이고, 1998년 이후 5년간 평균 자살자 수는 남자 21,834명, 여자 8,715명으로 합계 30,549명이었다.
[3] 향후 과제
자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경제학적으로는 기회비용의 사고방식으로 파악할 수 있다. 즉, 자살로 인해 사람이 사망하면, 그 사람이 평균수명을 다할 때까지 살았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소득에서 자살한 후의 평균수명 연령까지의 기간을 모두 일어버리기 때문에, 그 잃어버린 금액이 개인 차원(미시적 차원)의 경제적 손실이 된다.
이 개인적인 차원의 손실액에 자살로 사망한 사람의 연령이나 성별, 유가족의 유무 등을 고려해서 합한 금액이 사회적으로 봤을 때, 자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된다. 자살대책의 경제적 편익은 자살대책을 통해 자살 사망자 수가 감소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편익이고, 개인 차원의 경제적 손실이 사망자의 감소 수만큼을 곱한 금액으로 추계된다.
자살대책의 예산이나 재원은 정부의 사회보장 예산이나 지방 자치 단체의 재정에 영향을 받고, 이들은 일본경제의 성장률이나 지역 경제의 동향에 영향을 받는다. 이 점에서 보면, 거시 경제 모델에 따른 추계는 자살대책의 필요성과 효과를 나타내는 그 나름의 의의가 있는 근거다.
[3줄 요약 및 생각]
1. 자살이 경제적인 손실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되어온 이야기이나, 추계의 방법에 따라서 많은 변수가 발생한다는 것을 느꼈다.
2. 자살대책의 거시 경제적인 편익에 기초하여서 대책마련도 필요하다는 점을 알게되었다.
3. 여러 이유를 고려했을 때에도 자살문제 해결은 국가나 사회에 해결해야 할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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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 자살대책의 이론과 실제, 모토하시 유타카 지음, 양정연 옮김, 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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