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대책의 이론과 실제][3줄 요약]자살예방, 모토하시 유타카, 2부. 자살대책의 ‘최전선’, 1. ‘일본 자살종합대책학회’의 의의
2부. 자살대책의 ‘최전선’
1. ‘일본 자살종합대책학회’의 의의
- 자살대책에 총력을 결집시켜 정책 수립의 새로운 틀을 만들다
시미즈 야스유키(NPO법인 자살대책지원센터 라이프링크 대표)
[1] 설립 배경
자살대책기본법이 2006년에 시행된 이후 일본의 자살대책은 큰 진전을 이뤘습니다. ‘개인의 문제’로 인식되었던 자살이 ‘사회의 문제’로 인식되면서, 자살대책도 ‘삶을 위한 지원’으로서 사회적인 과제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2007년 책정된 자살종합대책대강에 따라 실천적인 활동이 시구정촌 현장에서 이뤄지기 시작한 2009년부터 연간 자살자 수도 감소로 전환되었습니다. 2012년에는 15년 만에 3만 명을 밑돌았고, 2014년에는 2만 5,000명대로 줄어 자살이 급증했던 1998년 이전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매년 많은 사람(하루 평균 70명)이 자살로 인해 목숨을 잃고 있어서 결코 낙관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자살이 줄었다”고 해도 연간 추세일 뿐이고 절대수는 항상 누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늘어나는 속도가 조금 늦춰졌을 뿐”인 것입니다.
[2] 설립 목적
지금까지 일본의 자살대책은 밑 빠진 독에 구멍을 메우는 식으로 임시방편적인 경향이 많았습니다. 즉 자살대책을 “사회적인 자율궤도에 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일본 자살종합대책학회는 자살대책의 ‘현장(실천)’과 ‘연구’와 ‘정책’의 연동성을 높여서 일본의 자살대책에 총력을 결집시켜 정책수립의 새로운 틀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실천적인 대처활동을 바탕으로 자살문제나 대책으로서의 본연의 모습을 여러 학묹적 관점에서 연구하고, 그것들을 정책입안에 활용하기 위한 구조로 만드는 것, 사회전체로 자살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PDCA사이클 ‘Plan(계획) - Do(실행) - Check(검증, 평가) - Act(개선)의 사이클’을 확립하는 것이 일본 자살종합대책학회의 설립목적입니다.
[3] 활동 내용
(1) 포럼 기능
여러 관계자가 서로의 입장이나 시스템, 전문분야의 벽을 넘어 자살문제나 자살대책에 대해 협의하는 ‘포럼=장’으로서의 기능입니다. 예를 들면, ‘향정신약의 부작용’이나 자사, 자살이라는 표현’의 문제, ‘자살 미수자 지원시, 개인정보 취급’문제 등 모든 문제를 금기시하지 않고 의논하기 위한 ‘장’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엑터(actor) 기능
국내외를 대상으로 연구발표나 정책제언을 하는 ‘엑터=주체’로서의 기능입니다. 예를 들면, ‘자살보도 가이드라인’을 지키도록 보도기관에 요청을 하고, 여러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정부에 효과적인 대책 추진을 요구하는 등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활동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데이터베이스 기능
‘지역의 선진적인 실천사례’나 ‘현장 실패담’, ‘효과적인 연수 프로그램’이나 ‘홍보계발 도구’ 등의 정보를 축적하고 널리 관계자들에게 환원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로서의 기능입니다.
(4) 매칭 기능
여러 분야의 연구자와 정책 입안자를 연결시키거나, 현장에서 활동 중인 민간단체를 연구자에게 소개하거나, 미디어 관계자와 자살 대책 관계자를 중개하는 ‘매칭=중개’기능입니다.
(5) 감시 기능
자살대책의 진척상황을 여러 각도에서 감시하는 ‘워치독=변견’으로서의 기능입니다.
[4] 학회 발기인
일본 자살대책에 총력을 모으기 위해 ‘현장(실천)’과 ‘연구’와 ‘정책’, 각자의 분야에서 제1선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발기인이 되었습니다.
정책에서는 현직 지사, 기초 자치 단체장, ‘자살대책을 추진하는 의원모임’ 회장이나 부회장, 연구 분야에는 사회정책학이나 사생학, 경제학이나 공중위생학 등의 제1인자, 실천 분야에서는 NPO나 변호사, 정신과 의사나 종교인, 자살 유가족이나 자살 미수 경험자 등 총 50명이 있습니다.
[3줄 요약 및 느낌]
1. 자살문제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조직이 있다는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며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2. 다양한 영역에서 참여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인데, 50명이 참여하여 발기인을 하였다는 것이 의의가 있다. 이후 1,000명까지 늘린다는 포부도 있다.
3. 일본 자살종합대책학회의 역할도 명시하여 총 5가지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 구체적인 활동 방향 및 내용도 제시한 것이 의미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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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 자살대책의 이론과 실제, 모토하시 유타카 지음, 양정연 옮김, 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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