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대책의 이론과 실제][3줄 요약]자살예방, 모토하시 유타카, (7) 정치학, 경제학에서 제시하는 자살대책 증거
1-3. 자살대책 효과와 그 평가
(7) 정치학, 경제학에서 제시하는 자살대책 증거
우에다 미치코 / 마쓰바야시 데쓰야(Syracuse University 연구조교수/오사카대학 대학원 국제공공정책연구과 준교수)
지금까지 일본에서 자살은 우울증으로 대표되는 정신질환이 직접적인 원인으로서, 개인의 문제라는 인식이 강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정신의료 관점에서 각 개인의 정신 상태와 특질에 주목하고 왜 자살행위가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해명하려고 하였다.
[1] 자살요인으로서의 사회경제적 환경
그 반면에 최근 자살의 원인으로 사회경제적 환경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는 몇몇 연구가 발표되었다. 각국에서 이뤄진 이제까지의 실증분석은 경제 상황과 자살사망률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잇다는 것, 그리고 실업 등으로 인한 경제적 곤궁과 자살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연구는 자살ㅇ방지대책으로서 실업이나 빈곤 등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신체적, 정신적인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을 정부가 적극 실시해야만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자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정신질환 자체를 치료하는 것이 앞으로도 중요시되어야 한다는 점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정신질환의 배후라고 생각되는 실업이나 빈곤 등의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자살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2] 충실한 복지정책이 하나의 유효책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이 가능할까. 한 가지는 복지정책에 충실하는 것이다.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줄이는 정책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실시했을 때, 자살자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도 밝혀졌다.
우리가 21개국의 약 20년에 걸친 국제비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복지정책이나 소득재분배 정책을 통해서 경제적 지위가 낮은 유권자의 경제상황을 개선하려는 경향을 가진 정당이 정권을 잡은 경우, 사람들의 생활만족도는 높아지고 또 자살률도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또 직접적인 자살대책과 경제문제의 해결을 동시에 실현하는 것도 가능할지 모른다. 이러한 예로, 아이치현 나고야시의 활동을 소개하고 싶다. 나고야시에서는 부도나 실업 등의 경제문제가 주요 자살원인이 되는 중장년층 남성에 대한 자살예방 활동이 적극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 일환으로서 특히 중장년층 남성을 염두에 둔 '마음의 반창고' 캠페인이 2009년도부터 실시되었다. 이 계발 캠페인은 평일 아침과 저녁, 시내 주요 지하철, JR, 민간철도역 주변이나 헬로워크(고용센터) 주변에서 각종 상담창구 등을 게재한 반창고를 직접 배포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나고야시의 활동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반창고에서 우울증에 대한 정보나 심적 건강에 관한 상담창구가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채, 다중채무, 경영에 대한 상담창구 등이 기재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이직자를 대상으로 한 반창고에는 그러한 정보 이외에도 주택이나 생활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직자가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나 상담창구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이 활동에 주목하여 나고야 시내 16구를 대상으로 반창고 배포 시간이나 횟수에 차이가 있는 것을 이용해서 계발 캠페인이 자살자 수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였다. 배포횟수가 많은 지역일수록 자살자가 감소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했더니, 반창고 배포로 부터 2~4개월 뒤에 배포횟수와 자살자 수가 부적 관계를 보였다는 점, 특히 남성 자살자 수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반창고 배포 후에 시의 웹사이트 접속자 수나 전화상담 수신 횟수가 늘어났다는 점에서,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이나 그 주변에 있는 가족, 친구가 지원을 요청하고 그에 따른 결과로 자살건수가 억제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마음의 건강에 대한 계발 사업은 많은 지방 자치 단체에서도 진행하고 있지만, 더 나아가서 자살의 요인이 될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한 소통창구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 중요하는 점을 나고야시의 경험이 보여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본 항목에서는 복지정책을 충실히 하는 것이 자살자 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과 자살의 경제적 요인에 초점을 맞춘 지방 자치 단체에 대책이 성과를 가져온 사례를 소개하였다.
[3줄 요약]
1.자살이 정치와 경제와 깊은 연결이 있는 것에 대해서 신기하였고, 정치적인 부분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새로웠다.
2.경제적인 부분은 정말 밀접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의 해결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자살예방이 효과가 없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쉽지 않은 영역이기도 하다.
3. 중장년층 남서으이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음의 반창고라는 캠페인도 인상적이었다.
2020/06/10 - [[책] /[자살대책의 이해와 실제]] - [자살대책의 이론과 실제][3줄 요약]자살예방, 모토하시 유타카, (6) 나가사키현 자살대책의 생명지킴이 양성
# 참고문헌 : 자살대책의 이론과 실제, 모토하시 유타카 지음, 양정연 옮김, 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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