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3줄요약] 정신건강사업안내, 국가정신건강증진사업의 방향성, 연도별 변화추이

보건복지부에서는 매년 정신건강사업안내를 발행합니다.

법이 아닌, 지침서로서 활용되고 있으나,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에는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얼마전 2019년 정신건강사업안내가 발행되었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가 되었습니다.

기대를 안고 살펴보았는데....헉!!

정말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인지...예년과 달라진 것이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물론 달라지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현실감 있게 디테일해지거나 실효성이 있어져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살펴볼 내용은 매년 발행되는 정신건강사업안내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부분으로 [국가정신건강증진사업의 방향성]을 보겠습니다.

매년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정신건강사업이 진행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정신건강증진사업이라는 이야기도 예전 이야기가 되었는데, 아직 지침에 이렇게 활용하고 있으니 씁쓸합니다)

 

이부분은 거꾸로 올라가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가장 먼저 2013년 정신건강사업안내의 [국가정신건강증진사업의 방향성]입니다.  

정신질환 편견 해소와 우호적 환경조성, 다양한 대상군에 대한 정신질환의 예방과 증진, 중증 정신질환 치료수준 향상 및 재활체계 구축, 자살예방을 위한 조기개개입 체계 구축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하위 목표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2014년 정신건강사업안내의 [국가정신건강증진사업의 방향성]입니다.  

2013년 정신건강사업안내의 [국가정신건강증진사업의 방향성]을 그대로 복사하여, 2014년도에 올려 놓은 것이 아니라, 2014년도 정신건강사업안내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2013년도와 비교하여 정확히 일치합니다. 1년동안 진행하였는데, 토시하나 틀리지 않고 동일합니다.

 

다음으로는 2015년 정신건강사업안내의 [국가정신건강증진사업의 방향성]을 살펴보겠습니다.

2015년에는 디자인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내용은 2013년도와 2014년도와 정확히 동일합니다. 2년동안 변화됨이 없어 보이는 상황으로 해석됩니다. 사회가 안정되어 있으며, 정신건강에 있어서도 크게 변화가 없는 시기라면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솔직히 이 시기가 그렇지 않음은 우리 모두 알 수 있기에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2016년도 정신건강사업안내의 [국가정신건강증진사업의 방향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2016년도 동일합니다.

 

2017년 정신건강사업안내의 [국가정신건강증진사업의 방향성]입니다.

2017년 정신건강사업안내에는 조금의 변화가 있습니다. 4가지 정책목표에 따른 세부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전과는 조금 구체적인 전략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드디어 변화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를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 정신건강사업안내의 [국가정신건강증진사업의 방향성]입니다.  

2018년도 정신건강사업안내는 2017년도와 동일합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를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정신건강사업안내의 [국가정신건강증진사업의 방향성]입니다.  

2019년도 2017년도와 2018년도와 동일합니다.

국가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의 방향성이 자주 바뀌는 것도 좋지 않겠지만, 실효성 있도록 조금씩 수정되어 발전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점에서는 아래 3줄 요약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앤디와 레드의 3줄요약]

1. 국가정신건강증진사업의 방향성이 좋게 말해 너무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 큰 틀에서의 변화보다는 세부적인 전략들의 구체성이 조금 더 확보되면 좋겠습니다.

3. 국가정신건강증진사업의 방향성이 늘 정신건강 보도에 우선적으로 공개되어 전국민이 알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