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3줄요약] 교육부의 학교기반 자살예방정책에 대한 현장전문가의 요구 탐색 및 향후 방향성 모색, 김준범･홍성희･홍현주

교육부의 학교기반 자살예방정책에 대한 현장전문가의 요구 탐색 및 향후 방향성 모색

김준범･홍성희･홍현주(한림대학교 자살과 학생정신건강연구소)

교육문화연구 제25권 제5호(2019), pp. 5~31

 

#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자살예방정책은 자살예방기본계획 내의 생애주기별 전략에 포함되어 있는 정도로만 존재하여 성인 자살예방 정책 추진 활동에 비해 대책이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추진경과도 다소 미약한 수준에 있다(김호경, 신동희, 2015).

# 모든 청소년이 학생은 아니다. 그리하여 교육부의 자살예방정책은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하지만 19세 미만 청소년의 약 85%1) 이상이 학생임을 감안할 때, 국가적 차원의 청소년 자살예방정책에서 교육부가 포괄하고 있는 범위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 1) 도입기: 고위험군 스크리닝을 위한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전면 실시

2012년 3월에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전체학생 약 670만 명을 대상으로 ‘학생정서·행동 특성검사’가 전수조사로 시행되었다. 그리고 2013년 이후에는 검사체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온라인 조사 체계가 마련되었고, 이후 매년 초등학교 1,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정례화되어 학생들의 정서·행동 문제를 평가하고 고위험군의 선별이 이루어지고 있다.

 

# 2) 성장기: 체계적 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전문자원 연계

전반적으로 학교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에 대한 긍정 변화, 고위험군 학생 연계 역량이 일정 수준 증진되었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검증되었다(하경희 외, 2016).

 

# 3) 성숙기: 정책 내실화를 위한 예방적 접근 확대

정신건강 전문가가 직접 학교로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지원사업(이하 학교방문지원사업)”이 2016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 일선 학교현장에서 자살예방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인식하게 된 점을 긍정적인 성과와 변화로 평가하였다. 또한 범국가적 자살예방 정책이 추진되면서 자살예방 관련 인프라가 많이 구축된 점 역시도 긍정적인 성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부 자살예방정책과 관련된 기관으로 자살예방센터, 마음건강 정신센터, 학생위기지원단, 정신건강 복지센터, Wee 클래스, 교육청과 대학병원 Wee센터 등 학생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예방 기관을 설립하고 인력을 배치하였는데 이는 자살예방을 위한 하드웨어적, 소프트웨어적 인프라가 구축되었음을 의미한다.

 

# 교육청을 통해 학교로 생명존중위원회나 위기지원단 구성 운영, 학생대상 연간 4시간 이상 자살예방교육, 교원대상 4시간 이상 연수, 게이트키퍼 교육, 자살고위험군 등 위기학생 발견 및 집중관리, 자살사안발생 시 위기개입, 자살사안 발생 학교 교직원 및 유가족 치유 지원 등 자살예방에 대한 지침과 공문이 학기초에 내려온다. 이에 근거하여 학교체계 내에 자살예방사업 기반이 구체적으로 갖추어지게 되었다.

 

# 현재 학교 교육과정(관련교과, 창의적체험활동)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한 연 4시간 이상 생명존중교육 시행이 의무화되어있다. 하지만 학교운영 여건상 관련 교과와 연계에 있어 한계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운영 지침이 부재하여 실효성 증진을 위한 대안 마련이 촉구되었다.

 

#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에 의해 개발된 표준교안 개발이 언급되었다. 내용 구성에 있어서는 생명존중에 관한 보다 근본적인 내용이 담겨야 함이 지적되었으며, 학교현장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사례를 담아 바로 적용이 가능한 매뉴얼과 같이 현장 맞춤형 지침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급별 발달수준 및 이해도가 상이하기 때문에 대상별 맞춤형 교육자료 개발의 필요성도 언급되었다.

 

# 실제 지살률은 고등학생이 많은데 고등학생을 위한 자료가 많지 않아요. 물론 초등학생들 대상(교재) 도 저는 못본 것 같아요. 또한 부모를 대상으로, 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재 개발도 필요합니다.

 

# 학생친화 미디어 매체 활용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죠. 영상도 요즘 아이들에 맞는 영상을 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발달단계에 맞추어서 제작되어야 하고,, 또한 성별 차이도 고려해야 하죠. 아이들의 집중력 유지 시간을 고려해서 20분 내외로 제작해서 보급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자 6)

 

# 참여자들은 효과적인 자살예방교육을 위해 학교 내에서 자체 강사를 보유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첫째는 자살예방관련 사회저 인식 제고 및 인프라 구축,

# 둘째는 자살징후 조기발견으로 예방적, 반응적 서비스 확대, 셋째는 기관 단위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사업 마련이다. 다음으로 학생자살예방정책에 대한 현장 전문가들의 요구를 분석한 결과, 학생자살징후 조기발견·연계 치유· 지원,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교육 강화, 교원 전문성 강화 및 학교 위기관리 체계 구축, 국가·사회적 생명존중 문화 조성, 근거기반 정책 추진이라는 다섯 가지로 유목화되었으며 <표 5>와 같이 5개의 중점과제, 9개 세부과제, 그리고 13개의 추진전략으로 요약할 수 있다.

 

# 1. 학생 자살예방정책 중점과제별 향후 세부과제 및 추진전략

# 첫째는 자살징후 조기발견 및 고위험군 학생 연계 치유 지원에 관한 이슈이다. 한 「2017년 자살(자해)시도학생 지료비지원사업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한 미지원자의 사유를 살펴보면, ‘치료 의지가 없어서 학부모가 지원을 거부한 경우’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학생 심리부검 결과 자살사망자 중 우울을 위시한 정신과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가 최대 95%까지로 보고된 점(Pouliot & Da Leo, 2006; O’Connor & Nock, 2014 참조)을 감안할 때, 치료 거부는 자살 및 자살시도로 이어질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 둘째,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교육 강화이다. 정책적으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교육 시행에 있어, 도덕, 윤리 등 교과목 수업 시 교과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연 4시간에 걸쳐 자살예방교육을 시행하라는 지침이 있다. 교과과정 연계 자살예방교육을 위한 표준교안(지도서) 개발이 필요하다.

 

# 셋째, 교원 전문성 강화 및 학교 위기관리 체계 구축이다. 지식적, 절차적 전문성과 함께 필요한 것은 바로 교원의 ‘공감적 민감성’을 증진해야 함을 제언한다. 공감적 민감성이란 정신건강에 대한 지식적 전문성 이외에 학생의 고민과 어려움을 진심으로 공감하고, 학생들의 도움요청 내지는 위험 신호(warning sign)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는 민감성을 의미한다.

 

# 넷째, 국가·사회적 생명존중 문화 조성이다..

 

# 다섯째, 과학적 자살예방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기반 정책 수립이다.

 

# 마지막으로는 자살동향 실시간 감시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루키의 3줄 요약]

1. 아동청소년의 정서행동평가 등의 자살예방 흐름을 알 수 있는 논문이다.

2. 아동청소년의 자살예방을 위하여 많은 계획과 실행 등이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위기학생 등이 활용하기에는 조금 거리감이 있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3. 학생 및 교원의 교육 콘텐츠의 개발이 활성화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